고독한늑대

조국 법무부장관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수를 줄이기 위해 법무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4일)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증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조 장관은 먼저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귀환을 유도하기 위한 '자진출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조 장관은 이를 근거로 현행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한 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현재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 과정에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홍보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나아가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법체류자 수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국가들과의 협의를 포함한 법무부 차원의 외교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창원 뺑소니사건과 같은 대포차를 이용한 외국인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달 16일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나 해외로 도피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의 신속한 송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라고 긴급 지시한 바 있습니다.

http://d.kbs.co.kr/news/view.do?ncd=428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