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우지 경제.. 더 이상당하고만 살 수가 없다! 불매다 불매!!!

밀정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집 / KBS뉴스(News)

[시사기획 창] 밀정 1부 – 배신의 기록 

https://www.youtube.com/watch?v=lbGVmD4DNlE

[시사기획 창] 밀정 2부 – 임시정부를 파괴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3cWdy_Ctg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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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그동안 일본에 전량 의존했던 폴더블폰·롤러블 TV의 핵심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양산까지 이어질 경우 국내 기업이 첨단 디스플레이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환경 관련 규제로 증설에 난관을 겪는 사례가 나오는 등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의 한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인 A사는 조만간 국내 중소기업 B사가 생산한 '플렉시블(flexible) OLED 기판용 폴리이미드' 제품의 테스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플렉시블 OLED 기판용 폴리이미드는 폴더블폰과 롤러블 TV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이다.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에 따르면 해당 소재는 현재 100%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기업인 우베(Ube)와 카네카(Kaneka)가 주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해당 소재를 수출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차질을 빚는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A사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그동안 일본에서 전량 수입했던 해당 소재를 B사의 제품으로 점차 대체할 예정이다. 최근 B사는 중국 등 해외에서 해당 소재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사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핵심 소재지만 역시 일본에 의존했던 연성동박적층판(FCCL)에 들어가는 폴리이미드도 국산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전자업체를 중심으로 계약 요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기존에 쓰던 일본산 소재 부품을 해당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전체 제조 공정을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부품 확보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자 국산화는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난관은 있다. 제품 생산 요청은 밀려드는데, 환경 관련 규제로 생산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폴리이미드 관련 소재를 생산하려면 유해 화학물질이 원료로 필요한데, 해당 업체 측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양이 제한돼 양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된 법령도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건축법, 해당 지역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환경부 고시 등 다양하다.

현재 B사는 요청 물량을 맞추기 위해 기존 생산 라인의 증설을 추진하고 자금도 조달했지만, 이런 법상 문제로 막혔다는 입장이다. B사 관계자는 "일본에 의존하던 소재를 국산화 해 '배'를 만들었고, 국내 기업의 국산화 의지도 생기는 등 '물'도 들어온다"며 "그런데 그 배를 저을 노가 없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해선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정부의 호응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수 목적의 산업단지를 만들어 그 지역에 한해 현행법상 규제되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행법의 큰 틀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건 이해한다"며 "다만 소재 국산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이 필수"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https://news.v.daum.net/v/20190820070026672 

에혀 저딴 것들에게 그렇게 휘둘렸다고 생각하니 읔~ 울화통이 터져버리네..

CJ 뭐죠?  CJ의 후쿠시마산 쌀겨사용하는 것 아직 검증안되었을 텐데요? 

지난 자료지만 조금도 변한 게 없기에(ㅠㅜ..)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토착왜구 박멸!!! 토착왜구 박멸!!! 토착왜구 박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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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에서 나경원까지, 뉴라이트 그리고 신친일

여행상품 예약 자체가 없기 때문...  ㅎㅎㅎ

김준범 입력 2019.08.17. 09:43 수정 2019.08.17. 09:43 댓글 3222개

"어머나! 정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지금도 서류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 …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취재를 시작할 때, '어! 이게 말이 돼?' 혼잣말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건축물 소유자 : 조선총독부 체신국」…2019년 실제 상황

서울 남산 밑자락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의 밀집 거주지였습니다. 식민 통치의 최고 기관인 조선총독부의 청사도 1925년까지 남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흔히 아는 광화문 앞 청사는 1926년 신축된 건물이고요. 자연스레 일본인 공무원의 관사와 상가가 남산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 김두한과 하야시가 치열하게 영역 다툼을 벌인 무대, '혼마치(本町)'도 지금의 충무로역과 명동역 부근입니다. 여러모로 서울 명동은 일제 당시 일본인들의 흔적이 짙게 묻었던 곳 중 하나입니다.

허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 강점기에 사정일 뿐이죠. 짧게 잡아도 7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알다시피 지금의 명동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일제 건축물도 모두 철거된 지 오래지요. 일제의 흔적은 모두 사라진 듯합니다. 그러나 놀라움과 황당함의 시작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명동의 한 건물은 소유자가 '조선총독부 체신국'입니다. 예전 문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2019년 현재 유효나 정부의 공문서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일제 말기 일본 육군 79 연대장을 지낸 '하야시다 카네키' 소장도 다른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돼 있습니다.

눈을 서울 밖으로 돌리면,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선신탁주식회사' 등 수탈의 첨병에 섰던 일제 회사들 명의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당시 한국인 소작농들을 괴롭혔던 대지주의 소유권 기록도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대로라면, 2019년 대한민국 국토 곳곳에 옛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 소유의 건물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런 건물이 서울 중구에서만 1,100여 건 넘게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될지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태 전수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적산 환수'의 비극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화근은 '적산 환수'의 비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적산(敵産)은 '적의 재산'을 줄인 말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자국에 남은 적국(민)의 재산'을 뜻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당시 살았던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말합니다.

광복 이후 적산은 국유화가 확고한 원칙이었습니다. 당연한 정의의 실현이지요. 실제로 정부는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등을 제정해 적산 환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광복 이후 상당수 친일 인사가 득세했죠. 일제 잔재 청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6·25로 수많은 자료가 소실됐습니다. 등기소만 50곳 이상 불에 탄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부동산 주인 찾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산 환수를 담당하는 정부의 주무기관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2012년 조달청이 전담하기 전까지 무려 7번이나 주무기관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부동산 서류를 확인하려면, 전산화가 필수인데 2000년대 들어서야 완료됐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능력도 부족했던 겁니다.

이렇게 적산 환수는 '골든 타임'을 놓쳤습니다. 이 틈을 타 꼼수도 등장했습니다. 응당 국유지로 전환됐어야 할 땅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는 은닉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도심의 상당수 '알짜' 땅은 실세들에게 공짜로 불하되기도 했습니다. 그 혜택은 일부 친일파도 누렸습니다.

미루고 미룬 대가는 혹독…그러나 반드시 정리해야!

일본의 소유권 기록이 남아 있는 정부 문서는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입니다. 이 잔재를 74년째 남겨둔 것 자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더 큰 문제는 정리가 늦어질수록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얽히고설킨 권리관계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눈덩이처럼 늘었기 때문입니다. 74년 동안 켜켜이 쌓인 복잡한 이해관계를 걷어 내는 일은 매우 복잡한 행정 업무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또 미룬 대가겠지요. 적산을 정리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산의 흔적을 이대로 남겨둘 수는 없겠죠. 정부가 일제 잔재를 내버려두는 셈이니까 말입니다. 원래 국고로 환수했어야 할 땅이라면 국유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동산이라면, 일본 명의를 지워 없애고 현 소유자의 권리를 찾아줘야 합니다.

이 일은 위에서 본 것처럼 매우 복잡합니다. 신속히 정리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건국 100년, 광복 74년을 입으로만 기념할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적산(敵産) Q & A

Q. 혹시 일본 측이 서류상 기록을 토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일제가 남긴 적산은 국고 환수가 확고한 원칙이다. 설사 일본 측의 명의가 서류상 살아 있어도, 우리 정부가 일본 측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Q. 내 땅이나 건물에 일본인 명의가 남아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분명 내가 소유한 부동산인데 일본인 명의도 함께 남아 있다면, 1개 필지에 2개 이상의 부동산 등기(또는 대장)가 살아있는 경우다. 지금의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일본 명의의 부동산 서류는 말소해야 한다.

Q. 말소는 어떻게 하나?
A. 관할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말소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말소에 대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은 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로써는 서울 중구청만 일제 잔재 차원에서 무료로 직권 말소해주고 있다.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http://j.mp/2Z9EAau

조선총독부라니요.... ㅂㄷㅂㄷ
한나라당이 친일재산 환수법에 반대한 이유가 많겠지만 그들이 친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자산들이 친일의 대가로 불하받은 자산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재산들 중에는 강제 몰수된 독립군들의 자산도 많겠지요.
독립군들의 자산 찾아주기 운동을 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젠 국가가 나서서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친일잔재의 자산들도 국가가 환수하고요.

자한당이 방해를 하겠지만 지금 이 경제 왜란 시기에 국민의 힘으로 촛불을 들어서라도 친일재산 환수법을 다시 만듭시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동안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왔기에 이런 경우가.. 
토착 왜구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친일재산 환수법!!! 꼭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재산이고 나아가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지킵시다 우리의 재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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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토착 왜구들 몰아내고 친일재산 환수법을 만듭시다!!!